어떤 파이를 만들 것인가

지난해 12월 말 문화예술 분야의 확정 예산과 함께 발표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살펴보면 ‘K-컬처’의 매력을 통해 문화 번영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가 제시되었다.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예술인을 지원, 육성하는 것, 다른 하나는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혁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 정책 구조의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순수예술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인 ‘예술인 지원의 혁신’을 중심으로 순수예술 지원 확대와 예술 창작 지원 방식 개선, 청년예술인 양성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핵심 과제인 ‘순수예술 지원 확대’의 경우 상세 설명에 따르면 기존 지원사업의 단위나 단가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자금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액다건 식 지원은 줄이고 축제 등 프로젝트 지원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은 개인 예술가들의 순수예술창작 지원을 장려하기보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화’된 형태의 지원을 더욱 늘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개인 예술가가 소외되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새롭게 현장에 진입하는 예술가를 지원하거나 실험적인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따르는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물론 소액다건 지원이 때에 따라 선정 이후 사업을 진행하며 부족한 예산에 대해 자부담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지만 창작 단가 기준 상향을 추진하는 것에 앞서 전체 파이를 키워두지 않는다면 결국 예술가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고 소외되는 예술가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순수예술 지원 확대’라는 과제 안에 포함된 자금 지원 정책 부분은 예술가들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순수예술 지원의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직접 융자를 장려하는 것이 과연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닿는 지원일지 의문이 든다. 물론 순수예술 영역 외 수익을 내는 문화예술 콘텐츠, 스포츠, 관광 사업 등에서는 자금을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점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과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항목이었다.

예술인 지원의 혁신 전략 아래 또 다른 과제인 ‘예술 창작 지원 방식의 개선’을 살펴보면 세부적인 개선 사항은 간접 지원 그리고 다년, 사후 지원 등의 형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간접 지원을 확장하는 부분에서 아르코의 공간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문학 집필 공간에 대한 지원금은 전년도 4억 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10억 원으로, 공연장의 경우 11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6배에 달하는 예산이 증액되었다.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도 23년도 12억 원에서 24년 30억 원으로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증액되었다. 물론 작품을 발표할 공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예술 지원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된 반면 공간지원에 이렇게 많은 추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었는지는 다시 질문해 볼 문제이다. 간접 지원의 경우 사업에 선정된 기획자 혹은 단체, 공간 운영 주체 등에게 주도권이 주어지며 그들이 받은 예산을 통해 공모 혹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예술가를 모으고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지원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때에 따라 간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간접 지원 강화로 가지고 가는 것은 중심 기관인 아르코뿐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재단에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다. 크고 작은 기관 모두 간접 지원의 형태를 따르게 된다면 개인 예술가나 영세한 단체는 더욱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지원 방식 개선’의 두 번째 항목으로 다년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띈다. 국내 예술 분야 공공지원금은 대부분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된다. 예술이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님에도 당해 연도 예산은 그해에 다 소진해야 한다는 행정 시스템에 의해 대부분의 사업이 6개월에서 1년 남짓의 기간 안에 공모와 선정을 거쳐 창작과 결과 보고까지 진행된다. 이에 대해 오랫동안 현장의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었기에 2024년의 아르코 공모에서 새롭게 등장한 다년도 ‘창작 주체 지원 사업’이 반가웠다. 사업 설명에 따르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사업과 프로젝트가 아닌 예술가, 단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를 주목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 공모사업과의 비교한 상세 페이지를 보면 창작 주체 사업목록에 포함되는 전년도 사업이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사립미술관, 민간 전시공간(비영리 전시공간)의 공간지원 사업이며, 공연의 경우 공연예술제나 민간공연장 활성화지원 등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 중심의 사업들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3 특히 시각 분야의 경우 개인/단체의 선정 규모가 대-중-소로 구분된 사업 규모에 따라 1건 내외로 표기되어 있어 예술가들에게 지원 단계에서부터 높은 진입장벽을 제시했다. 공모 진행 당시 이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배분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창작의 중심이 되는 핵심 플레이어를 지원한다는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정작 해당 파이는 대부분 공간과 대형 프로젝트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의 형태로 배분되는 것이 씁쓸한 점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인 ‘예술 영재, 청년예술인 양성’을 보자. ‘청년’이라는 키워드는 최근 몇 년 사이 예술뿐 아니라 타 분야 정책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 과제에서는 예술 전문 인력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지원을 늘리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청년예술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놓고 보는 관점은 이전 정부 정책에서도 있어왔지만, 이번 정책의 경우 ‘청년예술인’에 대한 범주나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채로 던져진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9년부터 시작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장학금 지원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4 이후 아르코의 직접 지원이 지자체의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한동안 청년,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시금 등장하게 된 계기는 2016년 서울문화재단의 ‘비기너스 프로젝트’로 해당 사업은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35세 이하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2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이후 2019년 아르코에서도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5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계기로 원로 예술가, 중견 예술가 지원 등 생애 주기별 예술 지원사업이 설계되었다. 또한 2023년 신규 개설된 아르코의 ‘예비 예술인 지원사업’의 경우 청년 혹은 신진 예술가 이전 단계인 ‘예비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6

3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안내책자 참고, p.12
4
당시 이 사업을 통해 1979년부터 1995년까지 국악, 미술, 음악, 무용, 연극 5개 분야의 고등학생, 대학생 총 885명에게 8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1995년부터는 공연분야의 ‘신진예술가 지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며 이때부터 만 20~35세라는 지원 연령대가 자격요건으로 세워졌다. 이후 2002년부터는 문학, 시각분야가 더해져 아르코의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으로 본격화되었다. 이제승(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양성부장), “문화예술의 내일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2023.9, 《에이스퀘어 웹진》 vol.6
5
2024년 공모 기준으로 현재 창작아카데미와 통합하여 청년예술가 도약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6
“1~4차 토론회-예술대학의 미래 지원 정책, 무엇이 필요한가?”,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국회세미나(2021.8).

순수예술 지원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는 ‘K-아트의 해외 진출, 유통 활성화’를 일구는 사업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 중 ‘신진작가 홍보 마케팅 지원’이 올해 신규로 등장한 것도 첫 번째 과제인 ‘순수예술 지원’에 대한 현 정책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시각예술 분야 사업으로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 1인당 1,500만 원을 간접 지원의 형태로 민간 단체가 지원받게 된다. 기획 인건비를 10%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홍보, 마케팅으로 사용될 텐데 해당 사업이 앞으로 신진 예술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신진 예술가들이 아직 화랑에 소속되어있지도 않고 알려지지 않았다면 민간 단체와 맺어지는 기회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예술가 홍보, 마케팅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작품을 창작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전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

예술지원에 대한 명과 암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무조건적인 지원의 확대를 외치기도 어렵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모든 예술가들이 공공지원금에 기대어 자생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좋은 예술 생태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 방향이 시장의 논리로만 치우쳐서는 예술의 궁극적인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예술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국가의 가치를 법과 제도로 연결하는 것이며, 기관은 이를 반영한 사업을 기획, 운영하며 가시화한다. 그렇기에 민간 영역의 자율성과 국가 단위의 정책 방향성이 같은 논리로 세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예술가가 만족할 만한 크기의 파이가 만들어지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파이가 늘어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파이를 만들어 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지면의 한계로 글에서 올해 추진될 문화예술 정책안을 모두 논의할 수는 없었지만, 예술인 지원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계획되고 운영되는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를 오가며 순수예술 분야의 지원 정책의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했다. (정책 발표에서 말하듯) “예술계의 획기적 성장”이나 “예술성 높은 대표 작가, 작품”이 나오기 위한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각자의 상황 아래 우리가 향할 다음의 지도를 그려보기를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글 최지혜
시각예술 분야 안팎에서 기획,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식의 공유와 연결을 추구한다. 또한,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이론과 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고 있다.